개인회생·개인파산
비면책채권 완벽 정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대부분의 채무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특정 유형의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이를 비면책채권이라 합니다.

부채디톡스 센터에서는 비면책채권을 '디톡스로도 제거되지 않는 독소'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특정 유형의 독소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별개로 해결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부채 디톡스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면책채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비면책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은 제625조 제2항에,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은 제56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을 두는 이유는 공공 이익 보호와 도덕적 해이 방지에 있습니다. 세금처럼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채무, 범죄로 인한 제재금, 약자(아동, 피부양자) 보호를 위한 양육비 등은 개인의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면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해 주면, 일부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뒤 파산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면책채권으로 분류합니다.

개인회생에서의 비면책채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에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조세(租稅) 등 공과금 채권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채권은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입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모든 종류의 세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금에 부수되는 가산금, 체납처분비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도 조세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부채디톡스 관점에서 조세채권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과 무관하게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세금 체납이 계속되면 추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세금 채무가 있는 경우 별도의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형사 사건의 결과로 부과되는 벌금과 과료, 형사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금,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 제재권에 기초한 것으로, 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면제하는 것은 법 질서의 근본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벌금: 음주운전 벌금, 사기죄 벌금, 횡령죄 벌금 등
• 과료: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
• 추징금: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의 환수 목적
•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

3.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라는 요건입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과실(부주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 비면책 사례: 의도적인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액, 고의적인 재물 손괴,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 면책 가능 사례: 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부주의에 의한 화재 손해배상 등

다만 중대한 과실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극도의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채권자 목록에 알면서도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깜빡 잊어버려서 누락된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모든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빛 부채디톡스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신용정보 전수 조사를 통해 누락 채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사소한 채무 하나라도 누락되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5. 양육비 및 부양료 채권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모 등에 대한 부양료 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나 피부양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이들의 생활을 위협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양육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비는 변제계획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미납 양육비 채무는 계속 유효합니다.

6. 고용관계에 기한 채권

채무자가 고용주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개인파산에서의 비면책채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파산(면책)에서의 비면책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목록

1. 조세 등 공과금: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
3.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
4. 고의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명부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권입니다.
5. 양육비, 부양료: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
6. 고용관계에 기한 채권: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
7. 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개인파산에서는 '고의' 외에 '악의'(적극적인 해칠 의사)에 의한 불법행위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 더 넓은 범위를 보호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 비교

비면책채권이 많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 중 비면책채권의 비중이 높은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실질적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면책채권의 정확한 분류가 우선입니다

먼저 자신의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면책채권의 범위를 정확히 모르거나, 면책 가능한 채무를 비면책채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면책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상 발생한 채무 중 일부를 세금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법률가의 정밀 분석을 통해 비면책채권과 면책채권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채권 우선 정리 전략

비면책채권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면책 가능한 채무를 먼저 정리하면 전체 채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비면책채권의 납부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 1억 원 중 면책채권이 7,000만 원, 비면책채권이 3,000만 원인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채권 7,000만 원 중 대부분을 면책받으면 남은 3,000만 원의 비면책채권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 체납의 분할 납부

조세채권이 비면책채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세금 분할 납부(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체납처분의 유예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조정 신청

양육비 채무가 부담되는 경우, 경제적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 양육비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과 관련한 실무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채권자 목록 작성 시 주의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전수 조회: 한국신용정보원, 각 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자신의 채무를 전수 조회합니다.
• 사채(사인 간 채무) 확인: 신용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간 채무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보증채무 확인: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보증 또는 연대보증 채무도 기재합니다.
• 소액 채무 포함: 금액이 적더라도 모든 채무를 기재합니다.
• 확정되지 않은 채무: 소송 중인 채무,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있는 채무 등도 기재합니다.

고의 불법행위의 판단 기준

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詐欺):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의 피해 금액은 고의 불법행위로서 비면책채권입니다.
• 횡령·배임: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도 비면책채권입니다.
• 폭행·상해: 의도적으로 타인을 폭행하여 발생한 치료비, 위자료 등은 비면책채권입니다.
• 명예훼손: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입니다.
• 부정한 대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이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의 변제 순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비면책채권의 변제 순서는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채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비면책채권이라고 하여 우선 변제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후에도 비면책채권의 잔액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면책 후에도 별도로 비면책채권 잔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무엇인가요?

잘못된 상식 1: "모든 세금은 면책된다"

간혹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면 세금도 면책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어떤 경우에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식 2: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교통사고(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대상입니다. 비면책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한정되므로,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어 비면책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3: "비면책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

비면책채권도 변제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면책 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변제 후 잔액은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 4: "비면책채권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

비면책채권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면책채권의 존재와 관계없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며, 면책 가능한 채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정확한 분석이 부채 디톡스의 시작입니다

비면책채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부채 디톡스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채무 중 어디까지가 면책 가능하고 어디부터가 비면책채권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현실적인 채무 해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빛 부채디톡스 센터는 의뢰인의 모든 채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면책채권과 비면책채권을 정확히 구분하고, 비면책채권에 대한 별도의 해결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합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